“출근 중 사고인데 산재가 되나”…건설현장 이동 중 사고 인정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사고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C씨는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건설업 특성상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현장 이동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출퇴근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사실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가 다른 이동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이동 자체가 업무 수행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이 사례는 출퇴근 사고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