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직업성 암 산재 인정된 이유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직업성 암의 경우 발병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산재 인정이 쉽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과 업무 환경이 확인될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도의 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D씨는 약 15년 동안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다. 주요 업무는 화학물질 혼합과 원료 투입 작업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각종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일이 많았다.
작업장은 밀폐된 공간이 많았고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었다. D씨는 근무 기간 동안 특유의 화학물질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났다. D씨는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D씨는 해당 질병이 업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그러나 초기 판단은 쉽지 않았다. 폐암은 흡연이나 개인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D씨의 흡연 여부와 개인 병력 등을 함께 검토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 자료에서 명확한 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D씨가 장기간 취급한 화학물질 중 일부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또한 작업 공정상 직접적인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도 인정됐다.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서도 유사한 작업 환경과 노출 상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산업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역시 D씨의 폐암이 장기간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장기간 노출과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이 사례는 직업성 암 산재에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준다. 단순히 발암물질이 명확히 측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업무 환경, 노출 가능성,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직업성 암의 경우 개별 사례마다 판단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작업 공정, 노출 환경, 근무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