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출근하다 사고 났는데 산재 될까”…출퇴근 사고 인정 사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사고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C씨는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건설업 특성상 근무지는 일정하지 않았고 현장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구조였다.
사고 당일 C씨는 평소와 같이 차량을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초기에는 출퇴근 사고라는 이유로 인정이 쉽지 않았다.
출퇴근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이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사실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가 다른 이동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현장 근무 특성상 출근 과정 자체가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이 사례는 출퇴근 사고라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건설업이나 외근이 많은 직종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사고 위치가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