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배인사이트]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온라인 마약사범>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향정신성의약품>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청소년 보호·범죄수익 차단
· 대학가·청소년 대상 맞춤 예방 교육
· 신종 물질은 신속 분석 후 임시마약류 지정
· 마약 자금 추적 후 상선 검거·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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