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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감면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2026-03-18 09:27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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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산보배인사이트]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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