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배인사이트] 경상남도는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각 1개월 동안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형사재판을 참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수사 이후 공판 단계에서 증거 채택 과정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과 기록 작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실제 형사사건 공판을 참관하며 증거조사, 피고인 심문, 변론 과정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식품·소방·자동차관리 등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형사사건 관련 수사, 신문, 송치까지 수행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59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형사재판을 참관했으며 법무연수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형사재판 참관을 계기로 수사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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